집 때문에 가난함 하우스푸어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investment maestro 입니다
이번 글은 주택 자산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 하우스푸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무엇인가?
- 현황과 원인
- 탈출 전략
- 정부 지원 제도 활용법
하우스푸어란 무엇인가?
하우스푸어는 '집(House)'과 '가난한(Poor)'의 합성어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의미합니다. 마이홈을 장만했지만 정작 생활비가 부족해 '집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지인 중에도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달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며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부담스러워하는 '부자 빈곤층'이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현황과 원인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하우스푸어는 적게는 108만4000가구(374만4000명), 많게는 156만9000가구(549만1000명)로 추정됩니다. 전체 인구의 7.4~10.9%, 즉 10명 중 1명 정도가 하우스푸어인 셈입니다. 주로 수도권 아파트를 가진 30, 40대 중산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계부채 측면에서 보면, 2024년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약 1,9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약 71%(약 1,350조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매달 은행에 갚는 대출원금과 이자는 가처분소득의 41.6%에 이릅니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을 갚는 데 쓰는 셈이죠.
하우스푸어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결합해 능력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부담 증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만기에 따라 4.05%~4.35% 수준입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스푸어 탈출 전략
하우스푸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다운사이징: 현재 주택을 매각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제 동료는 85㎡ 아파트를 팔고 59㎡로 이사하면서 대출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체면보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 임대 수익 창출: 여유 공간이 있다면 방 한 칸을 월세로 내주거나, 주택 전체를 임대하고 본인은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지인은 이 방법으로 매월 50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3. 대출 구조 재조정: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법
정부에서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 유예 제도: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미루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일시적 재정 위기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 제도: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을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88만 6,000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1차 사업에서는 아파트 508호를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했으며, 주택을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월 평균 59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절감했습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희망홀씨'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율 인하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코멘트
하우스푸어에서 하우스리치로
집은 삶의 터전이지, 재정적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우스푸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집'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 약 70%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간접적으로만 개입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감 있는 판단과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어로 'mortgage(모기지)'의 어원이 '죽음까지의 약속(death pledge)'이라는 점입니다. 집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 않도록, 지금 당신의 주택 자산과 부채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